220421 대한민국 카르텔 [스크랩]

한반도에서는 농민혁명. 농민봉기.시민혁명같은 그런 게 성공한 적이 없다. 동학농민봉기가 그런 예중 대표적이고 또 지방 군벌이 일으킨 봉기가 정권을 교체시킨 바도 없었다.
반면 늘 성공하는 것은 무력을 동원한 쿠데타였다.  즉 정권을 좌초시키는건 사조직화된 소수의 엘리트들로서, 계유정난이나 무신의 난이 전형적이다.
조선왕조의 창립은, 마치  동북부의 군벌세력이 무력으로 정권을 창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성계의 성공은 수도권의 신진사대부들과 손을 잡으면서 가능했다.그래서 조선은 왕권이 그리 강하지 못했다.출발 자체가 왕의 나라라기보단 왕과 사대부의 나라가 될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해방후 대한민국에선 시민들이 일으킨 4.19와 6월 항쟁이 성공한 시민혁명 아니냐는 분들 있겠지만 4.19는 곧바로 박정희 군부의 쿠데타로 무위가 되었고 6월항쟁도 대선 패배로 절반의 성공이 되고 말았다.
2016 촛불혁명은 겉으로 보면 성공한 시민혁명같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사회 엘리트그룹 (조선일보와 종편, 각 교수들 사회, 당시 집권여당 등)이 일찌감치 박정권을 손절하고 놓아버렸기 때문에 헌재까지 가서 탄핵이 이뤄진 걸로 나는 생각한다.

즉 예나지금이나  순수히 아래로부터, 시민사회로부터의 혁명이 성공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늘 위로부터 아래로 향해, 특정 엘리트 그룹간에 권력이 오고갔다.
87년 6월 시민의 절망은 어디서 왔는가,  Dj Ys간 분열일 뿐이라 볼 수 없다. 당시 한국 국민들은 민주화 세력을 전폭 인정했으나 그들에게 막상 국가를 경영하라고 맡기길 망설였다는 것이다.

즉 87년 6월을 분깃점으로 사회의 지배그룹이 군부로부터, "군부그룹이 키워준 사법 경제 엘리트들" 로 넘어갔다고 본다. 노태우 5년은 그러한 과도기 사화에 놓여있였다.
한국사회의 이런 모습은 "정치와 나라 경영은 결국 하던 놈들이 해야 더 잘 할 것"이라는 생각들에 기인한다.
촛불 혁명의 정신은 값진 것이나 시민들은 여전히 우물속에 있었다. 대통령하나 뽑았으니 끝이다고 생각하면 안됐었다.  그간 차돌처럼 강하게 카르텔화된 경제권력 언론 권력 사법권력들을 분산, 견제시킬 필요가 있었다. 혁명은 곧바로 반혁명의 광풍에 휩싸이곤 한다. 촛불은 매우 차분하게 진행된 운동이므로,  차근차근 개혁을 이뤄나가는지 감시하고 이어나가야 했다.

아래로부터의 시민혁명은 이 나라에 아마 앞으로도 불가능할것같다. 그렇다하더라도 암만 생각해도 촛불을 이어나갈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민주화가 없이는 산업화도 경제의 성장도 없는 것이다. 박정희의 국가사회주의적 파쇼  개발 경제는 중국이나 미얀마같은데서나 통하지,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이제 어림도 없는 옛날 설화일 뿐이다...  
경제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차근차근히 분산시키므로써 이제 망국적 수준에까지 이른,  양극화현상부터 빨리 나서 해소시켜야 한다. 그걸 바꿔놓지 못하면 한반도에 미래는 없을 것이다.

2022.04.21
이주혁 페이스북에서..
https://www.facebook.com/100002765695774/posts/4537031166399028/

---

덧글
[펌글] 정피디, 열린공감TV..

'비난'을 위한 '비판'과 취재를 통해 알아낸 ‘팩트’와 ‘진실‘을 전달하는 '보도'는 별개이며 다른 것이다.

어느 한 오랜 세월 민주당을 지지 해왔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으로 부터 메일을 받았다. '열린공감TV'가 이00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소위 '갈라치기'가 되어 당이 매우 혼란 스럽고 분열이 예상된다며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열린공감TV'는 2021년 어느 날,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의 몸통들을 추적, 탐사취재하다 알게 된 거대 카르텔을 발견했다. 그 카르텔은 민주당 내 소위 당권파 중심들과 머리, 그리고 대형로펌과 금융 모피아, 사법부, 검찰 수뇌, 과거 전경련 상부, 국정원 수뇌부, 무엇보다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 재벌들이 함께 공동 협력으로 구축된 우리 사회 최고 기득권층.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대악의 카르텔' 이었다.

그 카르텔의 일부가 민주당을 장악 했고 그들이 윤석열을 검찰 수장으로 앉혔고 현 윤 당선자와 그들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민주당 대선 패배는 어쩌면 예견된 것이다. 분열은 그들 내부에서 있었고, 경선 후에도 반복되었다. 마타도어, 흑색선전, 음모, 비난 위한 비판, 가짜 뉴스 생산 등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자신들의 최종 후보 어깨 위에 얹혔다.

그렇게 그는 민주당 당권 파들의 시샘, 조롱, 온갖 조리돌림 속에 대선을 치뤄 내야 했다. 그런 그들이 다시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고개를 들고 있다.

그들에게 '검찰 정상화'는 자신들 카르텔의 붕괴를 의미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을 보류했단 소식이 들려온다. 그는 협치를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 사이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는 송영길, 박주민 의원 등을 공천 배제 했다.

4월,
남은 2주 가량 남짓 엄청난 후폭풍과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그 사이 박병석 의장은 '협치'를 들고 또 다시 검찰정상화 법안에 대해 발목잡기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인수위는 극렬 반대 해대고 있고, 언론도 한 몫 중이다. 검찰수뇌부 및 평검사들도 일제히 목소리 내고 있다.

4월을 넘기면, 어쩌면 영원히 검찰 정상화는 불가능해진다.